> “정책을 안다는 건, 내 권리를 아는 일입니다.”
2025년 4월 이후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정부 정책들을 핵심 분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. 청년·가족·복지 정책에 초점을 맞춰 자녀 세대부터 부모 세대까지 모두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만 골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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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융·세금 – 생활밀착형 지원 확대
● 결혼세액공제 신설
대상: 혼인신고 시 부부 공동 신청
내용: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
시행일: 2025년 1월 1일
● 자녀·손자녀 세액공제 확대
첫째: 15만 원 → 25만 원
둘째: 20만 원 → 30만 원
셋째 이상: 30만 원 → 40만 원
●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인상
기존: 월 1.4만 원 → 변경: 월 3.3만 원
5년간 최대 198만 원 수령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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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교육·보육 – 가족 중심 지원 강화
●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
전국 고등학교 적용
진로 기반 과목 선택 → 학점 취득 → 졸업
● 늘봄학교 확대 운영
대상: 초등학교 1~2학년 전면 적용
프로그램: 방과후 2시간 무료 돌봄 제공
●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
한부모 가정 대상
국가가 월 20만 원 선지급 (만 18세까지)
시행: 2025년 7월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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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복지·고용 – 청년·부모 지원 체계 강화
● 육아휴직 제도 개편
기간: 최대 1년 → 1년 6개월 연장
조건: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해당
급여: 월 최대 250만 원 지급
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
기존 10일 → 변경 20일 (최대 4회 분할 사용 가능)
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
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: 1일 2시간 단축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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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지역·문화·환경 – 지속가능 사회 기반 확충
●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규제 완화
소규모 개발 허용, 승인 절차 간소화
● 녹색전환보증 사업 시행
친환경 산업구조 전환 기업 대상 금융보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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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 및 인사이트
2025년 이후 정책 흐름은 분명합니다. “청년과 가족 중심 지원 → 지역 균형·환경 전환 연계”입니다. 실효성과 접근성을 높인 이번 개편안들은 모르면 손해, 알면 혜택의 전형입니다.
> “정책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. 아는 사람에겐 가장 가까운 복지입니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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